文, '비상 금융 조치' 50조→100조 규모로 확대

2020-03-24 14:20:37

- 회사채시장 안정 유지 및 불안정한 주식시장 대처 조치 담아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됐던 '비상 금융 조치'의 규모를 10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는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자금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자금 규모 확대와 고용 지원 대책에 대해 지시했다. ⓒ 청와대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기업구호 긴급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조5000억원의 금융 지원에 추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를 담은 것이다. 

먼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울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보증공급을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조2000억원 추가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긴급 자금으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새 견실한 기업의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며 "때문에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했던 것을 10조원을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17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애초 6조7000억원 규모의 계획에 11조1000억원을 추가해 확대 지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키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차며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금융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어 별도의 고용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며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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