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4월부터 경기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

2020-03-24 14:39:55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는 4월부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경기도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오는 4월부터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동원해 도민 1명 당 10만원을 주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서 선언한 재난기본소득은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며, 지난 23일에 발표한 울주군에 이은 것이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가능하면 가구원 모두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원 중 한 명이 모두를 대리할 수도 있지만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만 14세 이하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이다.

필요한 재원인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 구입 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를 통해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한 경우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25일 경기도의회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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