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확대…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증시안정펀드 10.7조원 조성…기업CP·전자단기사채 차환 지원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으로 확대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도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19일 발표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으로 29조2000억원 규모를 지원한 데 이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29조1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시장 불안 심리가 회사채 시장 등의 경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기업의 시장성 차입시장(회사채·단기사채 등)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시장 수요를 보완할 계획이다. 

출자금융회사의 유동성 등을 감안해 1차 캐피탈 콜(Capital Call) 규모는 약 3조원 내외가 될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회사채 및 우량기업CP(기업어음), 금융채 등이며 금융권 내부 절차를 거쳐 내달 초 본격적으로 매입을 시작한다.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도 4조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일시적 자금시장 경색으로 시장 소화가 어려운 기업의 시장성 차입수요를 정책금융 지원으로 보완한다. 

CP.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의 일부 불안 요인을 조속히 완화할 수 있도록 7조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도 추진한다. 

이중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자체재원(MMF 등)을 통한 대출 1조원, 투자자 예탁금 재원을 활용한 대출 1조5000억원 등 증권금융 대출을 통해 약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한국은행이 RP 매수를 통해 약 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한국은행은 RP 참가 증권사 범위를 현재 은행 17개, 증권사 4개, 증권금융에서 국고채 전문딜러 등까지 확대한다.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 및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콜시장 규제도 완화한다. 4월 말 이후 자금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원상 회복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업CP, 전자단기사채 차환도 지원한다. 우량기업 시장성 차입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지원하되, 채안펀드 지원 이전이라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2조원 규모를 선매입한다. 더불어 일시적 유동성 애로로 시장 소화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추가 신용보강을 통한 차환 지원을 추진(산은, 신보 등)한다. 

금융권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설립한다. 규모는 5대 금융지주와 각 업권 선도 금융회사(18개 금융회사)와 증권유관기관(거래소 등)이 10조7000억원을 조성한다. 

'Capital Call'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KOSPI200 등)에 투자한다. 출자 금융회사의 유동성 등을 감안해 1차 Capital Cal 규모는 3조원 내외가 될 예정이다. 

펀드 출자금액에 대한 건전성규제(위험가중치) 비율을 완화하고, 투자손실 위험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권 내부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초 본격 가동하며, 증권유관기관 투자분(약 7000억원)은 선조성해 집행한다.

아울러 ISA를 통해 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 대상을 확대소득이 있는 자→거주자)하는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