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예산 5000억 확대…모든 업종 90%까지 지원

2020-03-25 10:58:49

- 예산 1004억→5000억원 증액, 중소기업 75→90% 확대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기위해 한시적으로 3개월간(4~6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증가하고,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되는 점을 반영해 종전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4000억원을 추가 증액할 예정이다.

그 동안 중소기업 등에 지원된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은 75%에서 90%까지 확대된다.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조치다.

이를위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상 최대 500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아웃소싱 기업은 휴직기간 동안 신규채용과 권고사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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