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25시] '공정' 빠진 비례대표제, 정당마다 '야단법석'

2020-03-26 12:01:40

[프라임경제] 비례대표 공천에 관해 논란이 된 적은 많았지만 작년 12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역대 들어 이 같은 갈등이 깊고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내세운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 반발하면서 한 전 대표가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명단에 1번인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포함해 △우원재 유튜버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 △김예지 피아니스트 등을 넣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인재영입했던 인물들에 대해 한 전 대표와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이 후 순위 조정 및 공천을 거절하면서 갈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전 대표가 나가고 공 전 위원장을 교체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된 후 전면 수정을 하면서 공천 논란은 잠식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 유일한 비례연합정당이라고 처지를 말해 자발적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과의 문재인 대통령 참칭 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습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참여한 열린민주당은 17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포함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비례대표로 영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항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들이 유사한 당명의 정당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의 승리가 곧 민주당의 승리"라면서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를 통해 참여한 유일한 비례연합정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참칭'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면서 미래와 통합, 그리고 한국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일도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시민당안에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검증된 후보들을 전면 배치해야 한다고 언급해 군소 정당을 무시하는 뉘앙스도 풍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불출마 현역 의원 7명을 추가로 더불어시민당에 파견하기로 결정해 미래통합당이 했던 전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6일 공천 발표를 하면서 2014년 당시 대리게임으로 회장직을 사퇴했던 류 예비후보와 음주운전·무면허 논란이 있던 신장식 변호사를 각각 1번과 6번에 올려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류호정의 논란에 대해 "정의당원들의 지지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녀가 1번이 된 것"이라면서 "게임산업에선 문제로 보지만, 당사자가 사과를 했고 게임IT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의당이 신장식 변호사에 대해선 사퇴를 권고했지만 류호정에 대해 1번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정의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는 결과로 나왔고, 정의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일도 행했지만 입장 표명을 늦게 했다는 반응만 얻은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의당에선 이태규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각각 2번과 3번을 차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현역의원·비례연임·대표비서실장이 기득권이 있다는 문제 제기로 충분히 공감하며,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고 표했습니다.

이어 권 의원은 "20일에 열린 최고위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당시 안철수 대표가 비례연임금지조항을 주장했기 때문에 논란이 쉽게 사그려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작년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선 합의와 존중을 무시한 상태로 통과가 된 후 각 당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민주주의의 주된 가치 중 일부인 공정과 정의라는 것을 도외시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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