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특정지역 배제…형평성 원칙에 반해"

2020-03-26 13:53:17

[프라임경제] 경기도가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시·군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4일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하겠다"며 "다만 재난기본소득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반대의견이 있는 시·군에 대한 지급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

김민석 미래청변 금융정책자문위원은 이와 관련 "경기도청 예산은 경기도에 사는 모든 도민들의 세금"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지역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계속 특정지역 배제를 검토한다면 재난기본소득 목적을 벗어난 포퓰리즘 정책 혹은 총선용이라는 비판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기도청은 지금이라도 특정지역 배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고 전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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