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문 대통령,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금고 열라”

"전국민 1인당 100만~200만원 현금 지원해야"

[프라임경제] "기업은 줄도산에 떨고, 국민은 코로나 보릿고개에 울고 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비상경제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즉각 지급을 촉구했다. 

서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골병 들었다. 문 대통령은 우한 코로나를 탓하고 있지만, 경제 생태계가 박살나고 국민 생계가 벼랑 끝에 몰린 지 오래다"라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26일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 앞에서 '비상경제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그러면서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최저, 설비투자 10년 만에 최대 감소, 산업 생산 19년 만에 최악, 제조업 가동률 21년 만에 최악, 제조업 생산능력 48년 만에 최대 폭락"이라며 "문 대통령 입으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던 2019년 통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전 시장은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먹고 자는 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긴급생활안정자금이 국민들에게는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서 전 시장은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전 국민 대상이며, 액수는 100만~200만원 수준이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지원 대상을 나누다가는 골든타임도 놓칠뿐더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분 한분까지 챙길 수 있으리라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곳간에 돈 쌓아두면 썩는다며 나랏돈 잘만 퍼주던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슈퍼예산(512조원)이 있는 만큼 굳이 적자 국체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50조, 100조, 얼마든지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업과 가계의 생존을 위해 '한시적 부가가치세 폐지'도 주장했다.

그는 "우한 바이러스로 국가 경제가 셧다운하고 있다"며 "공급과 수요를 살리기 위해 10% 부가세를 폐지하여 거둔 가격인하효과가 공급과 소비를 잇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전 부산시장은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내수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비상조치"라며, "이 돈이 없더라고 그럭저럭 먹고 살 수는 있겠다고 생각되시면 지원받은 자금을 다시 세금으로 돌려보내자"며 대국민 노블레스 오블리주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