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수요자 중심 업무체계 구축

기관 간 역할 분담·업무 분산…신용등급 1~3등급 '5일 이내' 3000만원까지 대출

[프라임경제] 다음달부터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신청 시 5일 이내에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를 위탁받아 신용등급이 1~6등급인 소상공인에게 대출과 보증을 동시 실시해 집행 기간을 단축한다. 

관계부처와 관계기관들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해 보다 신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3000만원까지 연 금리 1.5%로 대출받을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 후 5일 이내에 별도 보증료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총 대출 한도액은 3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집행 실적을 점검해 조기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신용등급 1~6등급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된다. 기업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신보)의 보증 심사를 위탁받아 대출과 보증을 모두 실시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소액 대출(3000만원 이하)을 접수할 경우 5일 안에 대출이 이뤄진다. 총 대출 한도액은 5조8000원이다.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은 이달 25일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신규 신청을 받는다.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아닌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화한다. 다만 해당 대출은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출 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하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은행의 업무 부담을 감안해 지신보의 위탁보증 이행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총 대출 한도액은 2조7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