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로명주소, 지금은?

국토해양부는 2010년 3월30일에 동작대교를 통해 시내도로 표지판 변경 전후의 모습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2010년 3월30일, 국토해양부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소체계 변경으로 시내 도로 표지판을 지명과 건물명 중심에서 도로명 중심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새 표지판을 그 당시 기존 시내도로 표지판에서 볼 수 있는 지명과 시설물명 중심에서 도로명과 노선번호를 중심으로 안내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 당시 무분별하게 안내했던 시설명을 주요 공공시설 및 관광지로 한정·표기하는 등의 간소화 작업으로 표지판의 가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이전에 쓰이던 지번주소는 토지에 부여됐었기 때문에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한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인접 지역 간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원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1911년부터 쓰이던 지번주소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겐 급격하게 주소체계를 바꾸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전면 시행을 2014년으로 미루면서 기존 지번주소 병기를 허용해 왔습니다.

전면시행일인 2014년엔 홍보를 할 때 기존 주소체계가 나쁘다는 식으로만 전하면서 정착 중요한 정보인 주소 정보 구축 방식과 활용 체계, 그리고 표기 방식 등을 알려주지 않아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이어 임의의 지점에서 바뀌는 도로명과 지방자치단체 간 도로명 관련 분쟁, 그리고 마을 길 설정의 문제 등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로명주소는 지번 주소에 비해 일정 규칙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에 위치 예측을 가능케 했습니다. 

2014년 당시 홍보 및 안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인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또한 정부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문제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2020년 2월 기준으로 △도로명주소 628만9637곳 △올해 새로 부여한 도로명 주소 1만4125곳으로 도로명주소가 잘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