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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동물 생명권 보장 등 반려동물 대상 공약 발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3.30 11:48:53
[프라임경제] 미래통합당 의원인 오신환 관악을 예비후보는 30일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 27일 동물권총선대응연대의 제안에 대해 △동물 생명권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 △반려문화 정착 및 양육환경 개선 △농장동물 및 실험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 △야생동물 이용 영업의 규제 정책 등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반려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 △반려동물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공급 금지 △개 사육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 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선 반려동물이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오 예비후보는 "우선 동물의 생명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반려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 방안을 내놨다"면서 "동물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하는 행위는 동물학대의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표했다.

이어 "농장형 개 사육은 개의 기질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규모의 동물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폐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물 보호를 위한 감시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확대 및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그리고 진료비용 표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 예비후보는 "반려동물의 공적보험제도 도입 및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확대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부담금 감소와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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