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유동성 위기 신속 대처 위해 재정 여력 비축 필요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청와대

또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자금을 결정키로 했다.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만 가구로, 지급액 4인 가구 기준으로 1~3인은 100만원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기에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