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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목포시의회의 '밥그릇 논쟁'과 '이기적인 실속 챙기기'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0.03.31 10:04:06

[프라임경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한 깨우침으로 과녁을 노리는 궁사처럼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제11대 목포시의회를 이루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이 추구하는 의원의 목표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시민을 위한 조례와 법령으로 삶을 보살피는 봉사보다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자신의 신분상승과 이권 챙기기 수단을 목표로 하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어 새로운 대책이 절실해 보고 있다.

보편적으로 시의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은 사람, 청렴, 지역구 봉사 재입성, 등 의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도전적이고 양심적인 단어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내심에는 '나도 의원 대접을 받으려 시의회에 진출했는데'라는 욕심을 품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 일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정활동과 양심에서 벗어나는 어긋난 행동과 말투로 이중적인 모습을 감추고 있는 그들의 부도덕함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일부 의원들은 '의원 대접이 아닌 사람대접을 받고 싶어 의원이라는 신분에 목을 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사용한 의정 직무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고급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상식 밖의 이유로 사용됐고, 일부는 허위 기재까지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된 법령을 어긴 범죄행위인 것이다.

또 최근 SNS에서 뜨겁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순대국밥 90만원'의 '황후 식사' 논란은 왜 순대국밥 집에서 수육과 보쌈 등의 메뉴를 선택 했는가 이다. 금액을 떠나 일반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메뉴로 현역 의원이 추천한 지역구 식당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충분해 보인다.

이보다 더 지탄을 받아야 할 대목은 '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윤리강령을 어기고 자신이 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업에 개입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인척 등이 재산적인 이익을 얻도록 행사를 한 것은 도덕성을 넘어 철저한 조사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물론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행동을 내놓아야 할 대목이다.

지방의원의 윤리강령에는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법령까지 속이고 어겨가면서 목포시민의 표를 얻어 의원의 빼지를 달고 다니는 일부 의원들은 의원 대접보다는 사람대접을 먼저 받아야 할 것이라는 비판에도 현재까지 당사자들은 시민들을 향해 어떤 형식의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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