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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무회의서 방역·경제·국제협력 강조

학교 개학 추가 연기로 결정…온라인 개학 준비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3.31 14:18:54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역과 경제, 국제협력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확산의 규모와 속도가 매우 빨리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언제·어디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단계로 들어서려면 갈길이 멀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당국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6회 국무회의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회의로 주재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학교 개학 연기와 관련해 이야기 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최근 계속해서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격리조치 위반 시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학교 개학 연기와 관련, 추가 연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학사 일정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 뿐 아니라 부모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환경 격차가 학생들 간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대책들과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 조정이 불가피 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어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G20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이 높아져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한 공동 대응 뿐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 보호를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과 개방적인 시장 유지 등 협력을 높이는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G20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G20 공동성명의 실천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특히 우리의 방역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 등을 비롯한 우수한 방역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의 자신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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