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막자" 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논의

관계부처·전문가 함께 ICT R&D 현황 점검…향후 기술적 대응방안 모색

[프라임경제]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31일 오후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정책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R&D)·민간정책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 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러한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동향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해 그 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R&D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알아봤다.

또한,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향후 R&D 추진방향과 함께 민간기술을 활용·도입한다.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나 범죄수사, 처벌 등을 위해 필요한 R&D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공공․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정책추진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