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 정부 비판하다 은퇴 선언…"자유민주주의 발전 막는 것"

[프라임경제] 배우 장미인애가 재난피해지원금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자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장미인애는 지난 3월3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4인 가족에 100만원을 긴급 지원할 것이란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짜증스럽다 정말. 돈이 어디있어 우리나라에"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우리나라 땅도 어디에 줬지? 국민을 살리는 정부 맞나요? 저 100만원의 가치가 어떤 의미인가요 대체. 뉴스보면 화가 치민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글은 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장미인애는 31일 SNS을 통해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이는 유명인이 정부 비판을 잘못했다가 비난에 못 이겨 은퇴까지 이어진 것.

김민석 미래청변(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금융정책자문위원은 이와 관련 "온라인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명인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유명인에게 욕설을 하는 행동은 오히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누구든지 표현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할 자유를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욕설하는 분들은 대개 욕설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헌법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욕설까지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는 너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