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민, 독과점 횡포 시작…대책 세워야"

변경된 수수료방식 '수수료 폭탄'…"공정한 경쟁질서 만들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을 저격했다. 이 지사는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배민 수수료 인상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가 링크한 기사는 배민 측이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최근 수수료부과 방식을 바꿨는데 업주들은 오히려 '수수료 폭탄'이라고 항의하는 내용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배달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떼는 '정률제(定率制)'를 도입했다. 기존엔 매출 규모와 없이 일정 금액을 냈지만, 정률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난다. 

배민 측은 소규모 자영업자일수록 요금제 개편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이 더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배민을 통한 주문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중국집의 경우 정액제일 때 수수료가 월 35만원 정도였지만 바뀐 방식으로 낼 수수료를 따져보니 약 170만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배민과 2위 업체인 '요기요'가 합병해 시장을 독점하다 보니 업주들이 다른 배달앱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민 수수료 개편이 사실상 꼼수 가격 인상이고 독과점의 폐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손해를 본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