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수십년째 망언 아우성…진단키트 '독도'에 또 히스테리

[프라임경제] 대한민국 영화 중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를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도 틀렸고, 그때도 틀렸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를 일본에게 알려주고 싶은데요. 

이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10년 전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일본이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를 두고 일삼는 망언, 또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에게 강한 불쾌감을 꾸준히 드러내고 있는 태도 때문입니다. 

10년 전 이야기부터 꺼내면 이렇습니다. 2010년 4월6일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기술이 포함된 2010년도 외교청서를 확정 및 발표했는데요. 일본은 1963년 처음으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기술한 이래 매년 비슷한 형식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외교청서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선언 사흘 만에 독도에 도착한 해병대원들이 훈련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일본은 이 같은 발표가 있기 일주일 전에도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조금 달라졌을까요. 기대를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일본은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수위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죠.

우선, 지난달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사회과 교과서(역사 7종·지리 4종·공민 6종) 검정결과를 발표했는데, 교과서에는 '다케시마는 한 번도 타국의 영토인 적이 없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실린다고 하는데요.

아베 정권은 2014년에 이어 2017년에도 수업방식과 교과서 검정의 기준이 되는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해 독도 관련 기술을 교과서에 담도록 강제해 왔습니다. 즉,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는 이를 재확인하게 된 셈인데요.

지난 3월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용 도서(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로 표기돼 있다. ⓒ 연합뉴스

문제는 이 같은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과 같은 억지 주장이 교과서에 실리고, 일본의 모든 중학생이 내년부터 이런 주장을 사실로서 교육받게 된다는 점인데요. 혹여나 중학생들이 역사와 영토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하는 등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에서 수출용 코로나19 진단검사키트 명칭으로 독도를 사용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고집과 함께 말이죠. 

구체적으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것에 근거해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는 말과 함께 "개인적으로 '독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 현에 편입 고시된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익 편향이 강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이 갈수록 노골화 되고 있죠.

사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점점 그 광기가 도를 더해가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듯합니다. 

물론, 10년 후에도 일본 정부는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땅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겠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