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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 "재정지원 신속 집행 필요"

한국당 "긴급재정명령권 촉구"…열린당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안"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4.06 14:41:08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각 정당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6일 열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각 정당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재원 마련과 시행 방법을 놓고 의견이 갈려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이번 토론회에선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 △정혜선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김종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참석해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필모 시민당 후보는 "지급 대상을 70% 이하로 한정하면 나머지는 불만을 가지게 된다. 또 선정 기준이 복잡해 행정 낭비도 심하다"면서 "지금은 망설일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토론자로 나선 김 의원은 시민당의 처지에 대해 "마스크 줄 세우기와 소상공인 대출 줄 세우기에 이어 돈 받기 줄 세우기까지 (정부가) 생각해서 의아했는데 시민당이 전 가구에 지급하는 방안을 얘기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고 반겼다.

다만 그는 "국회가 열려 추경안을 심사한다면 하반기에나 집행된다"면서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면 다음 주에라도 국민에게 자금이 갈 수 있다"고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활용을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전부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기저질환을 앓던 환자가 코로나19로 치명상을 입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진형 열린당 후보는 미래통합당의 발언들을 언급하면서 "옛날 버릇 그대로다. 반대만 하다가 결국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던지고 빠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의원을 향해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열 수 없을 때 쓰라고 돼 있다. 그렇게 긴급하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혜선 민생당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소득 기준을 분류하는 기준은) 건강보험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를 반영되지 않았고 소득 하위 70%의 가구를 선별하는데 많이 소요된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눠준 후 (상황이 좋아질 때) 연말 정산 등으로 개별 환수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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