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상금융 대책 잘 마련했지만 시행 더 중요

"자금 공급 과정서 고의적 과실 없다면 책임 묻지 않을 터"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취소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권을 대표하는 기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격려하고, 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1차·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금융 민생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4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의 협조와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 연합뉴스

특히 이날 간담회는 민간금융을 대표하는 5대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한 정책금융 기관 등 우리 금융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문 정부 들어 처음 가진 모임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을 모두 아울러 대한민국 금융을 이끌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비상한 경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과 국민에게 금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며 "코로나19가 전세계에 몰고 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기업과 국민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금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은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같다"며 "의료진의 헌신이 환자들을 구하듯이 적극적인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다. 금융권에서도 그 점을 잘 알고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 주고 계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정부는 지난 1차·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금융권의 적극적 협력이 없었다면 마련할 수 없는 대책들로, 과거 경제 위기 시의 금융 대책과 달리 본격적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됐고, 지원 규모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또 내용면에서도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포함하고 △대출 △보증시장 △회사채시장 △단기자금 시장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증권시장 안정펀드 등 대다수 정책이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마련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권 전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줬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재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이 부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라며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 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기업을 지켜내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며 "일선 현장, 창구에서 자금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대출 신속 집행 등 적시에 충분한 자금공급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자금 지원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는 과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 특별히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정부가 앞장서고 금융권이 함께하면 위기 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의 맷집도 더 튼튼해 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위기의 순간에 진면목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위기의 순간 금융이 국민과 기업에 희망이 됐으면 한다"며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있는 기업들에게 든든한 우산이 돼 줬으면 한다. 정부도 금융권의 애로를 경청하고, 도울 일은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