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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단이탈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유력 검토

7일 부작용·법리 문제 등 종합적 논의 후 도입 여부 최종 결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4.07 11:44:14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관계자는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 이탈이 잇따르면서 이로 인한 감염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자가격리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깔도록 해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아예 신체에 별도 장치를 부착해 보다 엄격한 위치 관리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처지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며,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선 인권침해 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작용과 법리 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자가격리자는 3만7248명으로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37명이다. 이 중 63명은 고발 조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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