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99.9%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 88.9%를 책임진다. 시민경제의 뿌리인 셈이다. 21대 총선, 이 중요한 선택의 시간을 맞이해 각 정당이 내놓은 중소벤처 공약을 비교해봤다.
경제부문 주요 정당 입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우량 벤처기업 연간 200개씩 집중 육성(스케일업 펀드 4년간 12조원 조성) △벤처투자 모태펀드 매년 1조원 예산 투입(투자 연 5조원 달성) 같은 재정 정책을 내세웠다.
제도정비·규제완화로는 △창업주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 주식 허용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보유기준(20%) 완화 △스톡옵션 비과세 연 1억원 확대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양도소득세·비과세 세제혜택 연장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10%→20%) 등이 있다.
이렇게 약 1조800억원 소요되는 벤처 활성화 자금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민간을 중심으로'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인재 육성이 목표다.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에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고 민간 중심 벤처·스타트업 타운 및 글로벌 파트너 센터를 조성한다.
여기에 4차 산업분야 특성에 맞는 벤처 캠퍼스를 조성하는데, 블록체인(5000억원)·소프트웨어 인재펀드(3000억원)에 집중 지원한다.
재원조달 방안은 국가 재정운영계획(19~23년) 계획상 예산 증가분(평균 6.9%)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2021년 경우 예산증가분은 3조원 규모다.
아웃소싱·파견 같은 중소기업 노동 정책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한 곳은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3곳뿐이었다.
노동당·민중당은 파견법·기간제 법 전면 '폐지'를 내세웠고, 녹색당은 폐지가 아닌 '개정'을 내놓았다. 원청 정규직 직접 고용 원칙을 강화하고, 별도 사업장이나 고정자본 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목적이다.
특히, 노동당은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 따라, 별도 사업장이나 고정자본 없이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계약을 맺어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해 사실상 '특수고용직'도 폐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양대 정당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데이터 3법 재개정 △주식 공매도 폐지 △금융감독원 독립 등 금융·은산분리 정책에서는 비슷한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