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 각 정당 부동산 정책 공약 비교…주거공급·보유세 '방점'

여당 내 핵심인사 종부세 완화 목소리…총선 후 정책변수 가능성

[프라임경제]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주요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거 관련 부동산 정책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이에 본지에서는 주요 정당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고 비교하는 동시에 아쉬운 점을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공약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채 공급방안과 청년과 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낮은 이자로 대출받는 대신 집값 상승 이익은 은행과 나누는 방식)가 주된 공약이다. 여기에 2022년까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 개발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로 도시지역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공제금액 9억원으로 상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수준으로 상향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세 9억원 초과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당은 1주택자와 맞벌이 부부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면제하고 다주택자는 중과세 하겠다는 것. 

또한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3~4만원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부동산 규제 수단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LTV를 금융 당국이 아닌 각 금융사 자율에 맡겨 중산층 맞벌이 가구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의당은 '고위 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공약이 가장 눈에 띈다.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강조됐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저렴한 가격에 10만채 규모를 공급하는 '반의 반값 아파트'를 내놨다. 이외에 △1인 청년 월세 가구에 주거수당 지급 △재개발·재건축의 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2배 상향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각 정당이 발표한 공약이 모두 현실화되기 어렵더라도 4·15 총선 이후 정책입안에 있어 영향이 없을 수 없다.

특히 만년 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서도 각 정당의 입장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 기조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역대 최장수 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종부세 완화'를 이야기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강공 일변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민심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그 속도와 강도면에서는 조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은 전부터 공시지가 상승을 통한 종부세 포함 보유세 상승이 편법인상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비판적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상한을 150%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줄이고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중과세를 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세율 인상과 함께 다주택자 중과세까지 주장하면서 강한 기조를 이어갈 것을 공약했다. 

이러한 공약들 중 일부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정책은 다시금 부동산 투기를 과열시켜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얼핏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출조차 쉽게 받을 수 없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 안정 공약은 부재해 정책에 구멍이 발생한 부분이 아쉬운 대목으로 꼽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면 총선 이후 즉각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는 어렵다. 총선 후 정부가 도입하거나 손댈 만한 부동산 정책은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전월세 상한제 도입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민생주거에 직결된 사안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문가들은 단순히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른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 국가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장기적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더불어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을 확립하는 데 있기 때문에 숲과 나무를 동시에 고려해야한다는 조언이다.

현재 정부에서 다양한 주거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체 물량이 많지 않아 희망고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 만큼 실질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정부는 학업·취업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서 지방 거주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상경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 곳곳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필요하고, 직장인들의 통근을 편리하게 해 삶의 질을 높이는 직주근접 주택이 더 많이 공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열 투자의신 대표는 "결국 지방에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분산을 유도해야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면서 "지방에서 상경한 청년들이 고시원·원룸 등 주거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만큼 정책적 관심이 촉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