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승리 '슈퍼여당'…'부동산규제' 강공드라이브 이어가나

유세 당시 종부세완화 약속 '변수'…"대상지역서 패배해 의미퇴색"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지난 15일 치러진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 180개 지역에서 승리하는 역대급 성과를 올리면서 이번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세당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1주택자 중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완화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 종부세 해당 지역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면서 공약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공약에 있어서 확연한 입장차가 확인됐다.

여당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공시지가 상승을 통한 간접적 보유세 강화 등 규제책을 이어가면서 3기 신도시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10만채 공급 등을 방책으로 내세웠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3기신도시 전면재검토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기존 도심지역 공급을 늘리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과세표준공제금액 대상을 9억원을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등을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의 공약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7개 선거구와 용산구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반면 이외에 서울지역에서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대비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재건축 이슈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의도를 품은 영등포와 목동을 품은 양천구가 모두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결과론적으로 서울에서의 대승을 기반으로 과반을 훌쩍 넘긴 180석을 확보한 여당은 개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입법 활동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특히 전체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 잡히지 않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과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정운영권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변수는 유세 당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이다.

사실상 종부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이 의석을 차지했고, 해당 지역이 여당의 텃밭이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정책방향에 혼란을 주는 완화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생긴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방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의 영향으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또한 관망세 속에 급매물위주의 거래가 계속되면서 하락움직임을 보이는데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정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기조도 부동산정책이 규제 일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난해 초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생활SOC 3개년 계획, 노후기반 개선대책 등을 통해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건설관련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건설관련 투자는 자연스럽게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규제기조가 이어진다고 해도 급격한 집값 폭락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여당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야당에게 내준 지역은 원래부터 야당 강세지역이었고 이러한 추세는 대선에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온 종부세와 보유세 강화를 완화할 요인이 높지 않다"면서 "오히려 정국운영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온 지금 남은 임기 간 드라이브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규제기조유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더 큰 규제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집행되는 건설관련투자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현 급매물 중심의 부동산시장은 코로나19 영향의 감소와 함께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