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경 본격 논의…'전 국민 지급' 가능할까

민주당 '전 국민' 대상 지급 주장…이번 주 여야 협상 추진

[프라임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부가 이번 주 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야권이 반대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00% 지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인 만큼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정부 및 야당과 본격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 연합뉴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휘하는 것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본격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재정당국과 논의를 거쳐 야당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일각에선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다. 당초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모든 국민에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참패로 황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당내에서 기존 주장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이달 내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중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정부와 청와대 압박에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문제까지 겹쳐, 지급 범위 확대를 이루기까지는 협상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20일 본회의 개의를 계기로 통합당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구체적인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추경안 심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100%로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한 3조원에서 4조원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무게를 둔 정부 관료 반대에는 '내수 살리기' 논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에는 기존 예산 재조정 카드로 설득할 계획이다. 

다만 통합당도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여야 간 타협점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