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금융위기 시에도 금융시스템 복원력 견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가능한 수준'…주택가격 하락 발생 시 '고령층 차주' 취약성

[프라임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올 경우 극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일 IMF가 발표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금융시스템 복원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원회

IMF는 20일 발표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복원력(overall resilient)이 있다고 분석했다. 

FSAP는 극단적인 상황이 현시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취약 요소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평가다. IMF는 2019년 초부터 한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FSAP 평가를 진행했다. 

이중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는 한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홍콩, 이탈리아, 노르웨이, 미국 총 7개국이다. 자발적 신청 국가는 알제리, 라트비아, 필리핀, 남아공, 트리니다드 토바고 총 5개국이다.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번 평가는 2003년과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평가다.

IMF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 중 하나"며 "한국 정부는 금융 분야 건정성 및 법률·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국제 기준 및 여타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의 관례를 따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가계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 발생 시 특히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개별 금융업권에서는 스트레스 이벤트가 발생해도 평균적으로 각 업권 건전성 및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은행의 경우 핀테크 발전이 은행권 수익성과 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의 경우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보업권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은 현행 추세 유지 시 2057년경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핀테크에서는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해 보안 및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책 대응 체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미·거시 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가계부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부재한 점을 취약 요소로 꼽았다. 

IMF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정부 당국은 금융 분야 건전성 및 법률·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국제 기준 및 여타 G20 국가들의 관례를 따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 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 잠재적 부작용을 내포한 금융 기술은 한국 금융시스템에 도전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시스템 리스크 분석 결과, 은행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IMF는 "미시 및 거시건전성 감독 수준은 높지만, 금융 안정성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는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며 "또 미래지향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 리스크 포착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한국의 금융 안정성 및 금융감독 체계에 있어 필수 요소가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