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샌드박스 법령 정비 가속화…개선 완료 9건

지난해 ICT 융합·산업융합 분야 시작으로 총 227건 승인…승인 이후 평균 5.4개월 소요

[프라임경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 외에 관련 기업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추진 현황. ⓒ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월17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지난 1일과 17일 각각 금융 분야, 지역특구 분야에서 시행돼 현재까지 총 227건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 주면서 시장 출시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규제 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경우 임시 허가·실증특례 만료 기한인 2+2년 이후에 규제 개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속한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선제적으로 노력한 결과, 1년 남짓한 시점에 규제 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 

규제 개선 완료 과제 9건은 승인 이후 평균 5.4개월이 소요됐고, 임시허가 과제 중 3개월 만에 규제 개선을 이룬 사례도 있었다. 

또 임시 허가․실증 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 91개 과제에 대해 법령 정비에 착수해 순차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9개 과제는 시행령․고시 개정 등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18개 과제는 일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 개정·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64개 과제가 개정안 마련 등 규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일반화되면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선제적으로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