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또다시 부결

전국 최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군의회 벽에 가로 막혀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또 다시 부결됐다. ⓒ 고성군

[프라임경제]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자 했던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이 또 다시 군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세 번째 부결됐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경제적 환경과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교육 문화, 진로 체험 등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15세에게 월 5만원, 16∼18세에게 월 7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고성군은 2019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해 2019년 7월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바우처 사용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강화, 2019년 10월 조례안을 재상정했으나 또다시 부결됐다.

고성군의회에서는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고, 청소년에게 일괄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좋은 사업을 개발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성군의회 상임위원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에는 꼭 통과되어서 코로나19로 등교도 못해서 힘들어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조그마한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