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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목포시의회 소속 의원 징계 고심 '당원들 불만 고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과 추가 혐의 적용 시 파장 커질 듯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0.05.01 16:25:59

목포시의원들의 황제독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 게시돼 있다.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황제 독감접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목포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일부 당원들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에 대해 전남도당 차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을 주장하는 청년당원들이 "독감주사 불법 접종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공무원들은 사법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면서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의원들은 반성은커녕 독감주사를 접종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

전남도당 사무실 앞 도로변에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은 소금처럼 깨끗하게 황제 독감 제명하라!"라는 현수막을 건 '제명할 때까지 탈당하는 행동 당원'들은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쳐 적폐를 방치, 또 다른 적폐를 만들지 않겠다는 당의 이념에 비춰 볼 때, 반성을 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에게 선거운동 열심히 했다고 면죄부를 주는 실망은 주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라며 전남도당의 윤리 심판원 징계를 염두에 두는 듯 압박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목포시의원 4명의 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번 전남도당 윤리 심판원에서 해당 의원들을 제명할 때까지 탈당 릴레이를 펼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많은 젊은 당원들이 규합했고, 현재도 많은 당원들이 규합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일각에서는 "유죄에 대한 법적 처분이 해당 의원 4명에게 내려진다면, 이에 대한 정무적 책임은 당사자들이 별개로 져야 할 것이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황제 예방접종' 관련된 목포시의원 4명의 수사를 맡은 목포경찰은 이들이 보건소 직원을 불러 예방접종을 맞은 것으로 결론짓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시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이 될 경우 검찰에서 이들 의원들에 대해 별도의 혐의를 적용할 지도 관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은 "황제 접종이 사실로 밝혀지면 위계에 의한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분노를 토로했다.

또한 5월 초 열릴 예정인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 심판원의 징계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서 징계 결과 여부에 따라 형평성 논란으로 확대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크게 논란이 돼 제명처분을 받은 후 광주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된데 이어 광주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가 기각 결정된 김훈 전 의원의 동료의원 성희롱 혐의에 대한 수사가 결론도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 전남도당에서 내려졌던 제명 처분된 것과 관련, 이번 징계 결과 여부에 따라 형평성 논란으로 확대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목포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황제 접종과 관련해서 해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피해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 내에서도 쉬쉬하며 이번 징계 수위에 따른 의회 조직개편의 변화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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