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의 원칙 없는 생존 정치

[프라임경제] 21대 총선에서 새로운 목포, 새로운 인물의 임무교대를 주장하며 입법부의 최고 권한을 거머쥔 김원이 당선자의 초반 레이스가 심상치 않다.

당선자의 신분을 받으면서 목포시 지역위원장의 완장을 찬 그에 대한 개혁과 혁신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기대치는 그래도 과거의 관례와 현재의 변화를 조합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젊은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주장한 젊은 인물로의 임무교대의 조건이 변화와 혁신이 함께하는 새로운 목포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선자의 신분으로 1달가량의 기간 동안 그가 준비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의 이슈를 바라보면 과거의 정치와 변함이 없는 사람의 변화와 바꿈 정도에서 진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새로운 변화의 농도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섞여 있다.

목포시지역위원장의 신분인 그는 최근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황제 독감접종과 관련한 전남도당의 징계 절차에 맞춰 시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에 대해 해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건 철회를 강요하면서 해당행위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과거 정치판에서 볼 수 있었던 권위적인 압박감을 주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의 모든 구성은 민주당의 당헌 당규가 아닌 목포시의회의 규칙에 의해 의원 각자의 의견과 소신에 의한 논증 이론을 거쳐 행해지는 것에 반해 지역위원장의 월권으로 비치는 이번 사건은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바랐던 시민들에게는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김원이 당선자의 이러한 관섭은 시의원 개인의 행위와 주장의 비판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무시하고 의결과정과 절차는 물론 의원으로서의 논증을 통한 의회의 내부적 결정과 영역은 물론 시민에게 비치는 외부적 관점까지 차단하려는 권위적 유형의 과거 정치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목포시의회는 민주당 소속뿐만이 아닌 민생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의 각자 정치적 소신을 갖춘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는 가운데 각자 소신을 피력하고 의회 내의 여러 쟁점의 해결 원칙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해결을 강구하는 민주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과정이나 결과가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결하려는 합법성과 시민 전체의 이익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공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관이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인 지방의회는 의결권과 입법권, 집행 감시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독립기관에 대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지역위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역 정치권의 쟁점 해결 방안을 위한 기구 구성에 대해 합리성을 버리고 쟁점에 대해 관여하며 갈등을 양상하는 행위는 과거 정치인들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존재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것을 이용해 자신을 존경해주고 숭배해 주길 바랐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에게 두려움이라도 느끼게 하는 수단으로 공천권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김원이 목포시지역위원장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등 자신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에게 봉사를 약속한 정치인에서 벗어나 욕심을 부리면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는 물론 새로운 정치문화를 기대했던 지역의 모든 시민에게 또 한번 선택의 실패에 대한 아픔을 줄 것이다.

또한 목포시지역위원회 소속의 당 조직 구성에 있어서 선거 공신에 대한 차이를 두어서도 안될 것이며, 지역위원장의 권위에 앞서 의회 개인의 양심에 의한 정치와 존재가치를 보장해 과거의 폐쇄적이고 1인 독재적인 정치로의 퇴보를 막고 세대교체는 성공했지만 관행 교체는 실패했다는 우려를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

목포시민과 지방의원, 광역의원들은 목포정치의 새로운 킹카를 바라지 조커 역할을 하면서 적 앞에서 복어가 몸을 부풀리듯 생존본능을 발휘하는 정치인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