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지방광역시 '전매제한강화'…전문가들, 일부 부작용 우려

2020-05-11 15:21:34

- "양극화현상 · 또다른 풍선효과 가능성"…공급부족에 상승기대심리 안 꺾여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광역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을 이전등기완료일까지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일부 긍정효과를 점치면서도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요쏠림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소유권이전등기일)와 조정대상지역(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을 제외하고는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소유권 이전등기날짜까지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과 지방광역시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으로 모두 끌어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왔다"면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또 다른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옮겨가는 등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전매제한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서울지역으로의 투자가 늘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풍선효과가 가장 최근 나타난 지역을 우선으로 주택가격은 일정부분 조정 받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원정투자 거래량은 줄어들고 서울을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똘똘한 한 채가 다시 부각돼 양극화가 다시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투기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투기수요로 인해 문턱이 높아진 청약경쟁률로 낮아진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높이는 것도 사실"이라는 긍정평가와 함께 "공급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새 아파트의 인기는 막는 데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실제로 서울 분양시장에 분양권 전매가 원천봉쇄 됐지만 여전히 뜨거운 것이 반증"이라고 말했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또 다시 공급을 옥죄는 대책이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을 늘리지 않음으로 인해 시장으로 하여금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상승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면서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보유자들을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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