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2020-05-19 15:44:33

- 특수근로자·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에 긴급수혈

[프라임경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시장이 위축할 것을 우려해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추산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93만명에게 각각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고용보험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여전히 고용유지지원금지원 신청대상 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용안정망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내달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 국무총리실 블로그

◆고용안정망 확대…특고·프리랜서 등 15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사업자와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1회차에 100만원, 2회차에 50만원으로 나눠 받을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는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텔레마케터 등이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이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무급으로 휴직한 무급휴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토록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항공길이 막히면서 지난 4월27일 항공기취급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DB 등록 자료, 관련법 등에 의한 등록업체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추가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 3800여 개소, 근로자 7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10개사 중 8개사 고용유지지원금 못 받아…'지원요건 미충족'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기업들은 전례 없는 경영위기 속에서 인력 감축을 지양하고, 유동성 확보와 비용절감 중심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6개월간 지속 될 경우 대기업의 32.5%는 인력 구조조정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러한 고용절벽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영난 극복을 위해 휴업·휴직을 실행하고 있는 대기업 중 80.6%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 ⓒ한국경제연구원

그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지원요건 미충족이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휴업시간 또는 휴직기간 요건미달과 신규채용, 감원 등에 따른 지원금 반환가능성에 대한 사유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해 고용유지조치기간인 휴업·휴직기간 이후 1개월 중 신규채용하거나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조치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지난 1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이 완화된바 있으나, 대기업들은 여전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기존인력을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인정받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며 "경영위기에도 휴업·휴직을 실시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해 민간의 고용유지 노력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Copyright 프라임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전 1 / 0 다음
Copyright ⓒ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