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규모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 "6개월간 운용"

필요시 20조까지 확대…한은, 8조원 상당 선순위 대출

[프라임경제] 정부가 중앙은행 및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이하 SPV)를 설립한다. 우선 현재 채권시장과 다른 프로그램 운용성과 등을 종합 고려해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한다. 

사실 정부는 지난 3월24일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했다. 특히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채안펀드(20조원) △코로나 피해대응 P-CBO(6조7000억원) △회사채 발행지원(4조1000억원) 프로그램 등 도입했다.  

이런 정부 정책은 4월 중순 들어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며, 우량채 위주로 발행금액이 증가하는 등 회사채 시장 여건이 일부 개선됐다. 실제 1월 당시 3조9000억원이던 AA등급 이상 회사채 발행금액은 △2월 8조9000억원 △3월 1조7000억원 △4월 4조8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A등급 이하 비우량채 시장은 △1월 1조원 △2월 1조3000억원 △3월 1조2000억원 △4월 2000억원으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단기물 선호 및 높은 스프레드 수준 등 자금시장 신용경계감이 잔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거론된 SPV 설립을 구체화해 채권시장 불안요인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SPV 재원조달 구조를 살펴보면 △산업은행(이하 산은) 출자 1조원(10%) △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10%) △한국은행(이하 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80%)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산은에 1조원을 출자(3차 추경 5000억원·2021년 예산 5000억원)해 SPV 출자를 뒷받침하며, 산은은 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후순위 대출자금(1조원)을 마련한다. 

SPV는 우량 및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할 계획이다. 다만 BB등급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fallen angel)로 한정된다. 

한시적 유동성 공급인 만큼 '3년 이내 회사채·CP 매입'이라는 만기 제한을 설정한다. 아울러 설립 목적이 특정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화'인 점을 감안, 동일기업 및 기업군 매입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 2% 및 3% 이내로 제한한다. 

SPV 매입금리는 발행기업들이 시장 조달노력을 우선 기울이도록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한다. 

여기에 국회일정 및 출범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사전 채권매입 등으로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장상황 등에 맞춰 확대나 연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와 한은, 산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해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총 20조원까지의 SPV 운영 규모 확대는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시장 상황을 반영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개월간 운영성과나 시장안정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운영기간 연장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