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호텔 인수 법정 분쟁…"안방보험 기망행위…계약금 반환해야"

2020-05-21 17:10:43

- 미래에셋 측 답변서·반소장 美 법원에 제출

[프라임경제]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安邦)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와 반소장을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에셋이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와 관련 중국 안방(安邦)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와 반소장을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앞서 지난해 9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안방보험이 해당 호텔 매매계약과 관련해 제3자와 소송 중인 사실을 확인,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에 호텔인수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 미래에셋은 인수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줄곧 내세우고 있다.

미래에셋은 이번 답변서에서 안방보험이 소장에서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했다. 또한 안방보험이 거래종결시까지 매도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미래에셋 답변서에서 "안방보험은 작년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를 당했다"며 "이 사실을 미래에셋에 전혀 밝히지 않았고, 미래에셋의 대주단 측에서 올해 2월 이 소송의 존재를 발견하고 파이낸싱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호텔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의 권원보험사 4곳도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이 대규모 부동산거래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대신 매도인이 전문 보험사의 권원보험을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다 확실하게 강제하기 위해 매도인의 완전한 권원보험 확보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진술과 보증 조항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매도인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 매수인은 조건 없이 거래를 종결시킬 수 있다.

미래에셋은 반소장에서 "안방보험이 기망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 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하며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7000억원(약 5억8000만 달러)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와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를 제기했다.

앞으로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은 6, 7월 두 달간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양측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찾은 문서를 반영해 8월19일 한 차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8월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은 빠르면 올해 8월말 또는 9월초에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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