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 '부산형제복지원' 개정안 국회 통과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기대

[프라임경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1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참히 인권을 짓밟은 형제복지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늦게나마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 산적해 있다. 공식 통계로만 513명이 사망하고, 3500여명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폭행과 살해 협박 등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진상 규명과 더불어 피해 생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번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가슴 속의 울분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형제복지원 사태 진상조사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부산시당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국가폭력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