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정부에 주택경제위기 극복 '10대 과제' 건의

규제완화·투자증대·세제지원 골자 "바닥경제 영향 고려해야" 주장

[프라임경제] 주택업계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택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건의사항을 정부 기관에 전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를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회에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주택산업이 실물경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면서, 규제위주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협회가 주장한 주택분야 10대과제에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통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제시됐다.

협회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 주택투자 20% 감소시 일자리 22만명이 줄어들 수 있다며 고용유발효과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산업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바닥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추세로 전환됐다"면서 "하락세로 전환된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