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보험사기' 탈북자 가담, '보험사기와의 전쟁' 진행 중

2019년 보험사기 '역대치' 갱신…보험업계, 'AI' 도입으로 대응

[프라임경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5월27일에는 다수의 보험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보험사기범들의 직업은 △택시기사 △병원장 △보험설계사 등 다양했는데요. 여기에 탈북자들도 끼여 있어 당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2005년부터 9차례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택시기사 △허위 진단서로 국고보조금 5억7000만원을 받은 탈북자 185명 △허위 진료카드로 요양급여 3000여만원을 챙긴 병원장 등이 불구속 입건되거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은 물론 제주도까지 전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비슷한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기 대규모‧조직화되며 꾸준히 증가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2010년에는 보험사기가 대규모‧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보험사기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었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관련업계에서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보험사기는 탈북자 185명이 가담할 정도로 대규모·조직화됐었다. 당시 관련업계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험사기 방지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진은 금호생명이 발간한 보험사기 방지 사례집 모습. ⓒ 금호생명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06년 1780억원에서 2007년 2045억원, 2008년 254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이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서민계층 생계형 범죄, 조직형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에 따른 결과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는데요.

해당 시스템은 보험계약‧사고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및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것이죠. 개선점은 △보험사로부터 수집되는 보험정보 검증기능을 강화 △보험사고별 보험금 지급내역을 세분화 △이용자 중심 맞춤형 분석기능 등 입니다.

아울러 금호생명(現 KDB생명)에서는 '보험사기 방지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해당 사례집은 보험범죄 전담조사팀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가 실제 조사해 처리한 내용과 함께 수사기관과 공조한 사례 등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보험사기 유형 및 동향을 포함해 △보험사고 조작 △고의사고 보험금 청구사례 △사고 후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 △기타 사례 등 4가지 부문 38건을 분석한 내용과 해외 보험사기 사례가 수록돼 있어, 보험사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죠.

이러한 관련업계 노력에도 불구, 보험사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시작으로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019년 보험사기 '역대 최고치'…업계 'AI' 도입하며 보험사기 대응

보험사기와의 전쟁은 2020년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10.4% 증가한 8809억원에 달했습니다. 적발인원도 16.9%나 늘어난 9만2538명으로 '역대 최고치'죠.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약 900만원 미만 '소액 보험사기'가 보험사기 82%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254명이 24억원 상당 보험사기로 적발된 셈입니다.

아울러 지난 19일 금감원은 SNS를 통해 △청소년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등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암암리에 이뤄지던 보험사기는 최근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보험업계는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ABL생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머신러닝 AI를 도입한 '보험사기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과거 보험금 청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출된 보험사기 위험도 상위 3%를 보험금 심사자에게 제공합니다. ABL생명은 보험사기 예측률이 1.8배 상승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교보생명도 머신러닝 기술을 통한 보험사기 예측시스템 'K-FDS(Kyobo Fraud Detection System)'을 26일 도입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SIU 실무자가 직접 보험사기를 추적하며 쌓아온 업무 노하우와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 수리 견적 시스템 'AOS 알파'를 보급했다. 해당 시스템은 사고로 인해 외부가 파손된 자동차의 사진만으로 자동차 예상 수리비 견적서를 자동 산출한다. ⓒ 보험개발원

아울러 보험개발원에서도 AI를 기반해 사진만으로 자동차 수리비 견적을 예상하는 'AOS 알파(Automobile cost On-line Service α)'를 지난 6일 보급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통해 보험금 관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 및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기'는 사기범이 부당한 이익을 취할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상승을 야기하는 주범입니다.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중범죄입니다.

보험업계는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반면 보험사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역대치를 갱신한 실정입니다. 매우 아쉬운 상황이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AI' 등 신기술을 도입하며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끝낼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승리로 끝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