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한중일 정상간 만남과 점차 멀어지는 3국 관계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진행…9차 회의 '코로나 여파' 개최 여부 미지수

지난 2010년 5월29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제주도에 모인 3국 정상들. Ⓒ 청와대

[프라임경제] "3국 협력 비전 2020을 채택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3국 협력이 지향하는 비전과 미래 협력상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3국 정상은 올해 안에 3국간 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한중일 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해 공동시장 설립을 목표로 경제 통합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5월29일, 나프타(NAFTA)와 EU에 이어 세계 3번째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한·중·일 3국 정상들이 제주도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하토야마 일본 총리 세 정상은 한중일 협력 제도화를 위해 2011년 '3국 협력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 3국 자유무역협정(FTA)를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죠. 또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 책임과 향후 대북제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1999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기 시작한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국가정상급 회의입니다.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협력 및 관계개선, 재난대책 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개최지는 매번 참가국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으며, 2010년 정상회의 당시 언급된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은 대한민국 서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8차에 이르기까지 어떤 논의가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난항을 겪었는지 이번 '10년 전 오늘'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위기 극복 차원 '사이좋게 매년' 3국 FTA 준비 중점 

1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됐죠. 회의에 참석한 3국 정상들은 동반자 관계 구축과 함께 △세계 금융위기 △북핵 문제 해결 등 전방위 협력에 합의했죠. 

특히 최초 한중일 3국 정상회의였던 만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3국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죠. 

또 당시 전 세계를 휩쓸던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G20 금융정상회의 후속조치 적극 이행 △아시아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조속한 타결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죠. 

= 전훈식 기자

2차 정상회의는 1차 이후 채 1년이 안된 2009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됐는데요,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이후 10년간 성과와 비전을 정리한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경제성장 및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속가능 개발 공동성명'에 서명했죠. 

2011년 5월에 열린 4차 정상회의의 경우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 협력방안을 주요의제로 다뤘죠. 동일본 대지진과 이에 따른 최악의 원전사고가 동북아 '최대현안'이었기 때문이죠. 실제 정상선언문에는 △재난관리 △원자력 안전 협력 △지속가능 성장에 관한 협력 등이 부속문서 형태로 첨부되기도 했죠. 

그 이듬해인 2012년 5월 진행된 5차 정상회의에서는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한중일 FTA이 연내 개시될 수 있도록 국내 절차와 실무협의 등 준비작업을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았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자유화 △투자에 대한 내국민·최혜국 대우 등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3국간 최초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죠. 

◆역사·영토 문제로 악화되는 3국간 갈등

이처럼 매년 사이좋게 진행되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그동안 우려하던 역사 및 영토 문제 탓에 무려 3년 이상 실시되지 못했죠. 2012년 일본 센카쿠 열도 국유화 이후로 중일 관계가 악화된 동시에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관계도 악화되면서 제대로 열리지 못한 것이죠. 

물론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1월1일, 6차 정상회의가 이뤄지긴 했습니다. 

공동선언에서조차 3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관계를 털고 새로운 동북아평화협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담겨지기도 했죠. 또 그간 실질적 진전은 없던 3국간 FTA도 상호호혜적이이며 높은 수준의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 가속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해 12월24일,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이런 공동선언도 결국 형식에 불과한 듯합니다. 이전 과거사 및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등으로 7차 정상회의가 좀처럼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만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간만에 동북아 평화 분위기가 형성되자 3국 정상들은 자연스레 7차 정상회의를 진행,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명시한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는 특별성명을 발표했죠. 

특히 7차 정상회의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6년 5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했던 만큼 조금은 다른 이유로 주목을 받기도 했죠. 

3국 정상들은 특별성명 외에도 3국간 교류협력 증진과 국제 정세에 대한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도 채택했죠. 나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과 함께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건 협력 사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행히 8차 정상회의는 이듬해인 2019년 실시했지만, 3국간 상황은 나아지질 못했죠. 오히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사태 여파로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2019년 12월24일 진행된 8차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10년 방향을 담은 비전 문서를 채택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도 공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해 그간 냉각 상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러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여전히 한일 관계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했던 한중일 정상회의 특성상 올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는 듯합니다. 과연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여전한 3국간 관계로 인해 과연 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