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조직위원장 소통 모임 "양극화 극복 위한 복지 논의 필요"

토론회 참석 후 논의 위한 성명서 발표

[프라임경제]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3040조직위원장 소통 모임은 29일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보수의 복지담론 형성 착수와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보수의 경제·노동·복지정책 리모델링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대안인가 재앙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후 서면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대안인가 재앙인가' 토론회는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최한수 경북대학교 교수와 이창근 미래통합당 하남시 당협위원장이 발제하고 △김재섭 도봉갑 조직위원장 △천하람 전 미래통합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 △김수민 미래통합당 의원 △신보라 미래통합당 의원 등의 3040조직위원장 소통 모임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선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 개념부터 핀란드의 사례, 현재 미국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3040조직위원장 소통 모임은 "1997년 IMF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저성장·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몇 가지 아이디어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결 방향만큼은 명약관화하다"면서 "끊임없는 경제 혁신으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시장경제에 내재된 불평등 문제를 사회정책(복지정책)으로 완화해 나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3040조직위원장 소통 모임은 "경제적 해법은 없이 무작정 재정만 투입하고 보는 진보의 복지 만능주의가 해악이라면 저성장·양극화 해소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경제의 중요성만 강조해 (일부 진보의 합리적 주장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무작정 공격하는 보수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사례로 든) 핀란드에서 제도 도입을 주장한 쪽은 보수였고 이를 반대한 쪽은 진보였다"면서 "우리나라에선 그 반대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소모적인 다툼 등과 같은) 현상은 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의 지형이 얼마나 천박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3040조직위원장 소통 모임은 "'복지 포퓰리즘' 공격에 머무는 수준을 뛰어넘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보수의 복지담론 형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경제 포기, 복지 만능'으로 왜곡된 진보정책 기조를 극복하고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보수의 경제·노동·복지정책 리모델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