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실업급여 급증과 고용시장 청신호…'코로나' 상황에서도?

[프라임경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失業給與)'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이 급증하면서, 지난 4월 실업급여 수급자(65만1000명)와 지급액(9933억원)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과 다름없는데요. 더욱이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직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0년 전 오늘인 2010년 6월1일에 나온 다양한 이슈들 중에도 실업급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실직자가 급증한 지금과 달리 '고용시장 청신호'라는 수식어와 짝을 이뤘는데요. 

통계청이 5월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 연합뉴스

당시 헤드라인으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4개월 연속 감소 △실업급여 지급자수·지급액 감소 추세 등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5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6만5000명이었는데, 3월 9만5000명에서 4월 8만4000명으로 준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여기에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37만2000명, 지급액은 3021억원. 이 같은 실업급여 지급자 수와 지급액 역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5%, 18.7% 줄어든 것은 물론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는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충격과 실업난이 심각해지자 고용제도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비롯한 고용 안전망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죠.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 연합뉴스

즉, 전 국민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이후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이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죠.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고용한파가 길어지면서 실업대란이 벌어지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에 고용보험기금 적자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를 향한 부정적 시선들도 상당합니다. 

현 정부가 실업대란 속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고용보험기금의 소진 급속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재원 확보를 보험료 추가 인상으로 감당할 경우 국민적 반발도 감당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부정적 시각에 힘을 보태고 있죠.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수많은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생명의 줄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죠. 더욱이 지금으로써는 코로나19 확산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데다, 현실적으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딱히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실업자들이 기댈 수 있는 건 실업급여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다보니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법만이 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고용충격이 뚜렷하게 나타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이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찾아주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해결책이겠지만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어려움들로 둘러싸인 지금이지만 10년 후인 2030년 6월1일에는 또 다시 10년 전 오늘인 2010년 6월1일처럼 고용시장 청신호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들의 수가 감소했다는 이슈가 메인이 되기를 조심스레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