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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차 추경…국회 조속한 심의 처리 당부

7월 종합계획 내놓을 때 장기적·포괄적 큰 그림 보고할 터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6.01 17:01:45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본부장 역할을 맡긴 지 한 달 만인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다시 주재했다. 

이날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는 기존과 다르게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종실 △공정위 △금융위 △기재부 차관보 △기재부 예산실장 등 총 19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경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른 주요국 대비 양호했고 연간 성장 전망도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방역에서 비교적 조기 진성세를 보인데다 신속하고 과감한 경기대책을 실행한 덕분"이라고 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응원이 됐고 골목상권과 지역상권의 소비진작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보며, 방역당국과 경제당국의 노고와 겅과를 격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언제 경기기 반등할지 전망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우리 경제 역시 2분기 들어 1분기 보다 더한 역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수출 감소 폭도 더 확대됐다. 또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과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일자리 대변화에 대비 하기 위해 포용 국가 기반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런 정부 의지를 하반기 정책 방향을 담은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석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3차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연합뉴스


또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키로 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해소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대외교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활력 제고 집중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 촉진 △민간 투자 적극 지원 및 생활 SOC 투자 등 공공부문 투자 선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속도 가속 △수출 회복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 마련 △전방위적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 활로 집중 지원 등의 대책들도 총동원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를 앞서가기 위핸 국가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핸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린 뉴딜'은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 등 고용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훈련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 발견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과 3차 추경안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성장 전략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IO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안심 투자처와 핵심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 유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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