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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이 같은 문구들을 내건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이는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금융감독원
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이 같은 문구들을 내건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총 158건에 달했다.
FX마진 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이다. 달러·유로 등 주요 통화에 기반을 둔 파생상품에 투자해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을 거두는 구조다.
정상적 FX마진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며, 증거금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납입해야 거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 '짝퉁' FX마진 거래가 성행하며 비정상적 사설 FX마진 거래가 대학생이나 직장인, 주부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 주로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 거래 가능'이란 문구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수법이다.
상승·하락 등 환율의 방향성을 맞추기만 하면 대금이 정산되는 방식이다. 거래는 5분 이하 초단기, 1회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짝퉁 업체는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이는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법원은 환율·금·가상화폐 등 상품의 시세차트를 이용해 짧은 시간내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형태의 상품을 여러 차례 도박으로 판단한 바 있다.
2015년 9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FX○○가 고객과 체결한 거래는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라며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옛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4호의 파생상품이나 증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상적인 FX마진 거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얻은 증권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이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파인(fine.fss.or.kr)'사이트에 접속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투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