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높은 열기와 무더기 당선무효" 수치로 보는 역대 선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소 앞 전경.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인 2010년 6월2일, 이날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2지방선거)가 치러진 날입니다. 

특히 6.2지방선거의 투표율은 15년 만에 최고치인 54.5%로 잠정 집계되면서 그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이는 지난 1995년 치러진 제1회 지방선거가 기록한 투표율 68.4%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이기 때문이죠.

역대 최대 규모이자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 기록을 세운 6.2 지방선거는 여전히 선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선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가 높아 경쟁이 과열됐던 탓일까요. 6.2 지방선거는 선거가 치러진 이후 당선인들의 당선 무효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등 잡음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6.2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등의 사례가 계속됐죠.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는 6.2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가△광역단체장 11명 △기초단체장 104명 △광역의원 67명 △기초의원 173명 △교육감 6명 △교육의원 7명 등 총 368명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방선거 당선자가 3991명임을 감안하면 10.8명당 1명 꼴로 입건된 것으로, 당선 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죠.

6.2지방선거가 치러진 직후 약 7개월이 지난 2011년 2월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방선거 당선자 중 기초단체장 6명과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0명 등 총 19명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당선인들 외 재판이 진행 중인 당선인들이 취임은 했지만 2014 지방선거가 열리기 직전까지 재판을 받았고, 재판 끝에 당선 무효형을 최종 선고받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6.2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는 지난 2006년에 열린 지방선거 대비 33.7% 감소했으며, 금품선거사법 역시 38.8%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투표용지를 들고 있는 유권자의 모습. ⓒ 연합뉴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2 지방선거 이후 2014년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4 지방선거)는 소리 없이 강했던 선거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있는데요.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직후 치러진 탓에 애도에 분위기 속에 조용히 치러졌기 때문이죠.

실제 당시에는 선거철만 되면 거리를 떠들썩하게 채우는 선거유세 대신 후보들 각자가 자신이 세운 선거공약 홍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조용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이처럼 조용히 진행된 선거라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6.4 지방선거는 2010년 치러진 6.2 지방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인 56.8%를 기록하면서 제1회 지방선거 투표율 뒤를 잇는 역대 두 번째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방선거로 기록됩니다.

이 같은 높은 투표율에는 그만한 까닭이 존재했는데요. 6.4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전국단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이처럼 전국단위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선거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는데요. 원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던 대선을 제외한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투표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높은 투표율' 기록이 경신됐다는 점 등이 이를 방증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전 체온 측정을 하는 유권자의 모습. ⓒ 연합뉴스

10년이 지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는 지금까지 치러진 선거와는 다른 풍경을 이끌어 냈습니다.

올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4.15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을 경신한 것이죠.

이번 4.15 총선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데는 유권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파가 몰리는 본 투표일보다 이틀간 나눠 진행되는 사전 투표를 선호한 결과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사전투표율 탓인지 4.15 총선 총투표율은 2016년 총선 투표율(58%)을 넘어섰고, 2018년 6.13 지방선거 투표율(60.2%) 대비 3.7%포인트 높은 63.9%로 잠정 집계됐죠. 

관계자들은 이번 총선 투표율에 대해 전국단위 사전투표제도 도입뿐 아니라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도가 투표율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선거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과 새로운 선거 방법 도입 등으로 선거 풍경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 되길" 기원하면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한 마음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유권자들의 마음은 더욱 커져 지금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그 기록이 계속 경신되길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