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무역 분쟁 관해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발표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가 한일 무역 분쟁에 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는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지만 전향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실장은 "(우리나라의 정부가) 작년 11월 잠정 정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관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는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 실장은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때 제기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에 관해 모두 해소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