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필요" 김종인, '증세·초부유세'엔 선긋기

포퓰리즘 논란과 국가 근간 흔드는 추진 경계 '노선정리 포석'

[프라임경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추진의 큰 맥락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재정조달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포퓰리즘 논란을 진화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그는 4일 기자들을 만나, 로봇과 인공지능 등이 발전하면 기존의 일자리 개념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기본소득을 위해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재정조달이 과연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인데 우리나라 세입 수준을 갖다가 과연 기본 소득을 갖다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걸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통합당이 선제적으로 증세 논의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도 국민들은 조세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증세 문제를 함부로 논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정의당의 초부유세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는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