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위기에서 찾은 기회, 도약 기로" 국제구도 새판짜기

2010년 GFSN 이끈 'G20의장' 한국…코로나·미중대결 속 G12 초청

우리나라는 현재 G7을 확대개편해 G12를 출범시키려는 미국의 제안을 받은 상태다. 코로나라는 위기와 미중대결 구도 속 어떤 선택이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될 지 혜안이 요구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방미 당시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맞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코로나 위기에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의 국제협의체인 G7 확대개편 논의에 불씨가 당겨졌다. 

G7에 추가적으로 4~5개국을 정식회원국으로 포함시켜 G12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구상이 중심이 됐는데, 한국이 초청국가에 포함돼 화제다.

10년 전 G20 의장국을 맡아 '글로벌 금융안정망(GFSN)' 확충하는 등 성과를 올리며 국제적 위상을 드높인 한국이 이번 기회에 또 한번의 도약을 이뤄낼지 관건이다.

G7은 재무장관 회담이던 G20이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기화로 정상급 회의로 격상된 후 '리더국가'들이라는 과거의 영광을 제외하고는 그 중요도가 예전만 못해졌었다.

G20은 G7국가에 더해 EU와 12개 신흥경제 대국의 재무장관들이 주축이 되고 IMF와 유럽중앙은행·세계은행·국제통화금융위원회가 옵서버로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다. 2008년 이후에는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격상돼 실질적으로 세계경제 운영방안을 결정짓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워낙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IMF와 유렵중앙은행·세계은행·국제통화금융위원회 등까지 더해져 공통된 중지를 모으기가 힘들다는 평이 많았다. 그래도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정상들이 모이는 머리를 맞대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의장국을 맡아 △균형 성장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정망 △금융규제 개혁 △개발 △에너지·기후변화·반부패 등 6개 의제에 대한 참가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IMF로부터 집단대출제도 도입을 통해 시스템적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한 '글로벌 금융안정망(GFSN)' 개선 합의를 이끌어낸 부분에서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GFSN개선과 함께 미중 대결구도 속에서 떠오른 환율문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당시 우리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활약했다. 

2010년 G20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낸 데에는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분서주하며 각 국의 입장을 조율한 노력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사진은 윤증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0년 6월5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모습. ⓒ 연합뉴스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이후인 2009년 2월 취임한 윤 장관은 위의 활약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고 마이너스 성장 예상을 깨고 2009년 0.8%, 2010년에는 6.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 2010년 당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가시화 되면서 환율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대립하던 분위기를 뚫고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외규장각 장서들을 임대형식을 빌어 프랑스로부터 돌려받는 성과를 올렸다.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오히려 이를 기회로 국격을 드높이고 실리를 찾았던 우수한 선례를 남긴 셈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정상회의에서 최종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치밀한 단계적 접근을 구사했다. 부산과 경주에서 개최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각 국가의 재무장관들을 만나 조율하고, 아젠다를 제시했던 것.

6월 부산에서는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조치마련'이라는 대략적인 틀을 합의했다. 이어 10월 경주에서는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냈고 국제통화기금(IMF) 개혁방안으로 신흥국과 과소대표국에 지분이전을 결정지었다.

이러한 합의는 정상회의에서 통과돼 우리나라의 IMF 지분율을 18위에서 16위로 상승시키고 세계로 하여금 성장과 재정건전성의 조화에 힘쓰도록 만들었다.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세계경제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첫 번째 회의였던 서울회의에서 한국은 날아올랐던 셈이다.

10년 전 오늘인 6월5일 부산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노력이 국제사회 신흥리더로 데뷔를 가능하게 한 신호탄이었다는 점에서 현 시점 우리나라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금 상기된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라는 위기를 맞아 세계경제 붕괴를 막고 공조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과제에 직면해있다.

미중갈등은 더욱 심화돼, 미국은 통제가 어려운 G20이 아닌 새로운 국제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한국을 포함해 호주와 인도, 러시아를 G7에 정식 포함시켜 G12을 만들겠다는 제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그간 '선진국의 상징'이던 G7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도 있다는 희망과 함께 미국의 대(對) 중국 전략에 힘을 보태야 할지, 중국의 눈치를 봐야할지 결정해야하는 줄다리기 선 위에 섰다.

러시아는 벌써부터 G2인 중국을 배제한 G12에는 참가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중국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상황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일본은 한국의 위상 상승이 썩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코로나 위기 속 한국의 'K방역'은 세계의 모범적 사례로 꼽히고 있고, G12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또 다시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로 향했다. 코로나라는 위기 속 국제협의 새 판짜기라는 '기로'에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길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