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3차 추경안, 소상공인에 직접적 생존자금 지원해야"

"3차 추경안도 융자지원책에 그치면 향후 부채상환 문제로 회생 불가능할 수도"

[프라임경제]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관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생존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269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5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또한 업권별로 예금은행은 11조8000억원에서 34조9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12조3000억원에서 16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최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이후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에게 1차·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까지 융자지원책에 그친다면 향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부채상환에 발목이 잡혀 회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3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지난 1차와 2차 소상공인 지원책이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면서 "실효성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정부에서도 융자가 아닌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에게 부채상환의 부담 없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특별재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