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여정의 발언, 도발 위한 전주곡일 수도"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관해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SNS 계정

[프라임경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에 관해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들이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김씨 일가'가 말한 북한이탈주민이란 단어가 북한 공식 매체에 보도된 적이 없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김씨 일가의 북한이탈주민 언급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의도되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전망적으로 우리나라 체제의 다양성과 포용적인 사회구조를 북한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21대 국회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국회의원이 둘이나 진출한 현실이 북한의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내부 결속과 외부 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만일 김 제1부부장이 우리 정부를 압박해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려면 대남 매체를 통해 발표해도 충분했다"면서 "북한 주민 교양용으로 이용하는 노동신문에 발표한 것은 대내 결속용 성격이 짙다"고 표명했다.

이어 "만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북미·남북 관계에서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해 대선 이후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 상황 악화로 흔들리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김 제1부부장이 판문점 선언을 언급한 것에 관해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다"면서 "(확성기는 정부 조치로 중단할 수 있지만) 전단 살포는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영역이며,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애초에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키기 힘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였기에 판문점 선언 후 탈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가 지속됐지만 강경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서 "스위스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경험한 김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탈북민의 존재를 인정한 것처럼 민간단체들의 영역을 강제적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태 의원은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마치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이행 미흡을 명분으로 도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게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77석을 가진 상황을 이용해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이 김정은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어 주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평화 유지도 소중하지만 품격 있는 대북 정책, 국민 자존심과 눈 높이에 맞는 대북 정책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남과 북이 대화를 열고 전단 살포 문제 등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항들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