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예결특위처럼 구성해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의견을 말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40명에서 50명으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사위는 지금까지 많은 운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냈다.

그는 "법사위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 따로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면서 "사법위원회만 해도 검찰, 헌법재판소, 법제처 그리고 (생기게 될) 공수처까지 다 관청하기도 버겁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 온 법안들, 20대도 2200건이나 통과됐는데 7명(20대 국회 당시 법사위 간사)이 보기 때문에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입법과 예산인데 '법제'도 예결특위처럼 40명에서 50명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7명이 2200건 이상 부실하게 보는 것을 바꿔야 한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하려면 법사위를 지금처럼 두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의장 산하로 체계·자구 심사를 두는 주장에 대해 "국회 원리를 모르는 것"이라면서 "의원이 아닌 심사권을 두는 것은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원 구성에 관해 "(오늘 12시까지 상임위 배정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이 통과되더라도 상임위 몇 명을 배치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면서 "상임위의 의원수는 알 수 없어서 (확정된 것이 없다면) 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