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증‧신원확인 관련 TF 구성 "제도 개선 추진"

편의성‧안전성‧보안성 '3가지 정책방향' 수립

금융위원회가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번 TF는 해당 분야 △기술 중립성 △독자적 산업육성 △금융안정 3가지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 20일 국회에서 공인인증서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인증·신원확인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및 운영한다.

금융위는 8일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에서는 인증‧신원확인 분야 △기술 중립성 △독자적 산업육성 △금융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 아래 편의성·안전성·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 인증수단이 개발 및 활용되도록 지원·검증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전자금융거래 중요도와 난이도 등 수준에 상응하는 신원확인 방식을 구축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간편비밀번호 및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간 경쟁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현행 전자금융거래시 인증 관련 규정이 다양한 신기술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는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만큼 인증에도 편리성과 보안성을 종합 고려하고, 인증 및 신원확인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금융분야 인증과 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