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

'한국판 뉴딜', 대규모 일자리 창출 기회 삼아 달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여민 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제30회 국무회의(영상)'을 주재하고, 코로나19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소득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며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그동안 적극 펼쳐온 포용정책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 추세가 반전됐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30회 국무회의'에서는 △뿌리산업진흥법 시행령 △공정거래법 시행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시행령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 청와대

특히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 할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 있다.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몇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먼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 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완화한 데 따라 위기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 

지자체와 함께 복지전달 체계를 꼼꼼히 점검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며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다.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강도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취약계층 55만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으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상생협력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상생협력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원해 상생협력의 문화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공공기관들도 공공조달에서부터 상생제도 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의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